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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가 누수에 의하여 침식되고, 목재로 제작된 문과 문특, 그리고 여러 가구들이 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윗집의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누수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책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운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2. 운율의 변론 과정 

이 사건의 경우 누수로 인하여 벽지와 가구들이 물과 습기에 침식당한 상태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생활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수리를 하고 이를 청구할 경우 발생한 비용 전부에 대하여 판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 상황이였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진행 이후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공작물 책임에 관하여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대방은 소유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아파트의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이거나 일반적인 주의의무로는 탐지가 어려운 하자의 경우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공작물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절차를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소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감정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의뢰인의 피해에 관하여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면서도 신속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추후 소송을 담보할 수 있는 증거보전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또한, 법조문의의 문언상의 내용에 따라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법조문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법리적으로 완벽한 반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시킨 사례로 생각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의 경우 사안은 간단하지만 이를 판결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꼼꼼한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