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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의 발코니 수도관 파열로 인하여 누수피해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누수 발생 이후 누수피해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촉구하였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운율의 누수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운율의 조력

피고소유의 부동산의 베란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인해 원고 소유 부동산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은 누수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현재 누수피해상황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중 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대략적인 견적서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우선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액에 다툴 경우,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누수 원인 및 손해배상금액을 감정하여 특정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가. 상대방은 소장은 받음과 동시에 곧바로 누수원인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고, 곧바로 화해조정으로 사건을 끝내고 싶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 변호사는 본 사건이 조정으로 마무리 될 경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여, 화해조정금액에 변호사비용을 추가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총 650만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본 판결의 의의

 

누수사건의 경우 누수원인이 명확함에도 피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화해권고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권고나 조정을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누수로인한 피해보수 공사에 필요한 소송비용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받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